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79누398, 1980.11.11키워드맵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도276, 1980.11.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
대응수출 의무를 전량 이행하면서도 수입면장상의 피혁의 두께와 중량표시를 변조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80누154, 1980.11.11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다. 소정의 5년의 기산점
- 대법원80도1070, 1980.11.11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80누165, 1980.11.11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다2126, 1980.11.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가. 약한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와 횡령죄의 성부
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79다723, 1980.11.11키워드맵토지소유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