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0나1494, 1980.11.11키워드맵물품대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0나3480, 1980.11.06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법원80마446, 1980.10.31키워드맵청산인직무집행정지등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서울고등법원80나2589, 1980.10.3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민법 총칙의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지의 여부
- 대구고등법원80나258, 1980.10.30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0나312, 1980.10.30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0나724, 1980.10.30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청구사건
1. 당사자의 지위가 뒤바뀐 두 사건을 병합한 예
2. 회사소유 건물을 그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 - 대구고등법원80나837, 1980.10.30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79나1074, 1980.10.29키워드맵건물명도청구사건
- 대법원79누319, 1980.10.27키워드맵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