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누396, 1980.11.11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다1584, 1980.11.11키워드맵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한 경우와 구 민법하의 상속관습
나. 농지의 상속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80다375, 1980.11.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79누312, 1980.11.11키워드맵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과의 관계 - 대법원80누429, 1980.11.11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매매계약서상의 총 매수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에 포함된 각개의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부인하는 경우의 주장과 입증
- 대법원79도182, 1980.11.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근로기준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대법원80다71, 1980.11.11키워드맵보증계약무효확인
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자가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비채변제
나. 은행의 지급보증서와 취소가능화한 신용장의 법률적 성질 - 대법원80누462, 1980.11.11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