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피고인의 처 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교제비조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
증권회사의 영업부장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교부하고 동인의 명함이나 메모지상에 현금보관증을 받은 경우 이로써 증권 매매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수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송달방법
나. 쌍방불출석의 경우에 변론조서에 "연기"라고 기재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80무3, 1980.11.11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다191, 1980.11.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 대법원80다1780, 1980.11.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0도2126, 1980.11.11키워드맵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