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누83, 1980.12.09키워드맵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누192, 1980.12.09키워드맵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도1323, 1980.12.09키워드맵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대법원80다584, 1980.12.09키워드맵소유권가등기말소
- 대법원80다1836,1837, 1980.12.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0누339, 1980.12.09키워드맵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도2236, 1980.12.09키워드맵석유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