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도2656, 1980.12.09키워드맵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
- 대법원79누325, 1980.12.09키워드맵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1.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이지만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해외주재 노무관의 조정으로 분쟁사항을 종결하기로 한 약정의 성질- 대법원80누385, 1980.12.09키워드맵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
노무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80누411, 1980.12.09키워드맵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80다1865, 1980.12.09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
시가 사실상 도로의 포장공사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운행명령을 한 경우에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