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다2217, 1980.11.25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속관계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80마445, 1980.11.25키워드맵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79도1956, 1980.11.25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대법원80누298, 1980.11.25키워드맵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가. 본안 소송에서의 패소확정과 보전처분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가처분 집행채권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80나2302, 1980.11.2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