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누345, 1980.11.25키워드맵침사자격존재확인
- 대법원80다1771, 1980.11.25키워드맵신원보증채무이행
「피보증인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보증인 등이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보증계약의 의미
- 대법원80다1986, 1980.11.25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0누433, 1980.11.25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도2224, 1980.11.25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 대법원80누217, 1980.11.25키워드맵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내부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한 구청장이 그 명의로 한 행정처분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피고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