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79다1978,1979, 1981.01.27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0다1138, 1981.01.27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80다1392, 1981.01.27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법시행 전 차남이 2중 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와 참칭상속인
나. 민법시행 전의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에 관한 관습 - 대구고등법원80구159, 1981.01.27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80도2756, 1981.01.23키워드맵내린음모ㆍ계엄법위반ㆍ계엄법위반교사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
- 서울고등법원80나374, 1981.01.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