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0나75, 1980.11.20키워드맵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0나656, 1980.11.20키워드맵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 대법원80스23, 1980.11.19키워드맵유언증서검인
- 대구고등법원80나1142, 1980.11.13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0나63, 1980.11.13키워드맵보상금청구사건
- 대법원80다642, 1980.11.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병행심리하는 두 사건에서 한 사람의 증인이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그 증언이 그 중의 한 사건에서 위증으로 확정된 사유가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 대법원80누278, 1980.11.11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의미
- 대법원80다1182, 1980.11.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가.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결을 송달케 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완
나.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와 제1심 판결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