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다1362, 1981.06.23키워드맵토지인도및손해배상
토지의 일시 경작권(채권)을 매수한 원고가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동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이재농민이 전라북도로 부터 간척농지의 일정량을 분배받게 될 기대권 내지 지위의 양도성 및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된 동 기대권 내지 지위의 양도계약의 전라북도에 대한 효력 유무
- 대법원81다167, 1981.06.23키워드맵수표에의한이득상환
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선의취득을 부정한 예
나.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함에 있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만 할 경우 - 대법원80누510, 1981.06.23키워드맵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도588, 1981.06.23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강제집행면탈
- 대법원81도1176, 1981.06.23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1도1437, 1981.06.23키워드맵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공갈ㆍ재물손괴
- 대법원80다1642, 1981.06.23키워드맵소유권보존등기말소
- 대법원80누534, 1981.06.23키워드맵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