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권 소멸시효
집달관이 경매목적물 감정평가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적극)
동기의 착오
정신신경질환자나 언어장애자에 대한 암시, 최면, 호흡, 정신안정 및 약물투여 등의 행위가 의료행위인지의 여부(적극)
변호사 보수액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의 결정
가. 원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보존등기의 추정력나.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반증이 없는 경우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
가.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소극)나. 공동광업권 설정의 형식으로 된 광업권임대계약의 효력(무효) 및 동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이 불법원인급여인지의 여부(소극)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령의 공포가 징계처분의 취소 변경사유인지의 여부(소극)
살인죄의 공소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