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치료비)를 수령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위 보험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의 공제여부(적극)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변제와 교환적으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소극)
- 대법원80므109, 1981.06.23키워드맵인지에대한이의
- 대법원80도2934, 1981.06.23키워드맵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업…】
처가 남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한 예
의료인이 치료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환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대위행사와 국가배상법 제4조 위반 여부(소극)
- 대법원80다2486, 1981.06.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0도3320, 1981.06.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