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다2399, 1981.07.07키워드맵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
아파트 분양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자를 상대로 하는 아파트 분양자명의 변경청구소송의 적부(소극)
- 대법원80다2975, 1981.07.07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80다3042, 1981.07.07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년에 대하여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예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가부(소극)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시키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과 신의칙 위반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