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도2836, 1981.07.07키워드맵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
갱내광부가 광산사고로 노동능력이 감퇴되었으나 갱외잡역부로는 근무할 수 있음에도 자의로 퇴직한 경우 노동능력 감퇴정도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대법원80도2897, 1981.07.07키워드맵반공법위반ㆍ신용훼손
항소심이 직권으로 파기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인지의 여부(소극)
- 대구고등법원80구213, 1981.07.07키워드맵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1노584, 1981.07.03키워드맵존속상해피고사건
- 광주고등법원79나306, 1981.07.02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