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횡령죄의 성부(적극)
- 대법원80누565, 1981.07.14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0나4442, 1981.07.14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1노506, 1981.07.10키워드맵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 대구고등법원81나487, 1981.07.10키워드맵손해배상등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0나4539, 1981.07.09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법원81수1, 1981.07.08키워드맵국회의원당선무효
- 대법원81수4, 1981.07.08키워드맵국회의원당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