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세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함에도 단순히 긍정적 답변을 한 경우에 위증죄의 성부(적극)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형식의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행위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행위인지의 여부(적극)
- 대법원80다2523, 1981.06.23키워드맵토지소유권확인등
- 대법원80누457, 1981.06.23키워드맵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다85, 1981.06.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1도1135, 1981.06.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1다124, 1981.06.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0다2621, 1981.06.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산림청장의 중요 임산물 사용제한 명령의 유무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동 명령위반죄로 처벌한 위법이 있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