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다2643,2644, 1981.07.07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0다2613, 1981.07.07키워드맵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해를 후유증으로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서의 손해를 안 날
- 대법원80후10, 1981.07.07키워드맵상표등록취소
선원이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을 통하여 선박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추가임금(기준임금과 실질임금과의 차액)을 약정대로 선박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 대법원80도2544, 1981.07.07키워드맵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의 의미
나.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대법원80다2751, 1981.07.07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