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도1250, 1981.06.23키워드맵명예훼손ㆍ모욕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인 죄명이나 그 죄에 기재한 사실에 구애 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0다2809, 1981.06.23키워드맵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81다225, 1981.06.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매도인이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2중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 대법원80누553, 1981.06.23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다2870, 1981.06.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양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귀속해제조처를 받지 아니한 귀속재산의 소유자
- 대법원80누571, 1981.06.23키워드맵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 여부(적극)
- 대법원80다2315, 1981.06.23키워드맵상표권침해금지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소외인이 이 차를 절취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