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마494, 1981.06.30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80마601, 1981.06.29키워드맵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취적신고시에 된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법원의 허가를 얻은 호적정정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 대법원80마602, 1981.06.26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광주고등법원80나562, 1981.06.25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1나158, 1981.06.25키워드맵계약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0구844, 1981.06.25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광주고등법원80구16, 1981.06.24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다2197, 1981.06.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절도죄의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동 고소내용에 의하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무고죄의 성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