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진술부분에 모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위 증죄에 성부(소극)
- 서울고등법원81노1302, 1981.08.25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대법원81마292, 1981.08.21키워드맵강제집행정지결정
- 서울고등법원80나2798, 1981.08.2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 대구고등법원81나367, 1981.08.21키워드맵손해배상등청구사건
- 대법원81도698, 1981.08.20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가중…】
가.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의 현존 및 그 가액확정의 각 필요성 여부(소극)
나. 형사항소심의 구조 및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의 가부 - 대법원80도1672, 1981.08.20키워드맵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