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누9, 1981.09.08키워드맵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 대법원80다1834, 1981.09.08키워드맵건물재등반출금지가처분
교도소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재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소극)
광산사고로 광부로서의 적격 및 농촌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자가 농촌 노동자로서의 과실이익을 청구하면서 광부로서의 퇴직금상당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 대법원80다2511, 1981.09.0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80다1468, 1981.09.08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등
- 대법원81다212, 1981.09.08키워드맵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귀속재산에 관하여 원래의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후에 다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의 효력(무효)
- 대법원81누15, 1981.09.08키워드맵면직처분취소
가. 국민학교의 임시교원에 대한 임면권자
나. 간호보조원 자격자가 국민학교의 준교사, 양호교사 또는 교원으로서의 전임강사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 대법원80다2442,2443, 1981.09.08키워드맵공유물분할(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