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도1955, 1981.09.0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
- 대법원80다2873, 1981.09.08키워드맵지상권설정등기
- 대법원80누547, 1981.09.08키워드맵건물철거처분취소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효력 유무의 결정 방법
- 서울고등법원81나943, 1981.09.0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0노1395, 1981.09.0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재화공급인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