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다334, 1981.09.22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하는 추완항소의 적부(적극)
- 대법원80도3180, 1981.09.22키워드맵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 대법원81다382, 1981.09.2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1도644, 1981.09.22키워드맵중기관리법위반
중기를 매도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한 자가 중기등록번호표의 갱신 부착 의무자인지의 여부
- 대법원80후18, 1981.09.22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 서울고등법원81노583, 1981.09.18키워드맵업무상횡령ㆍ위조인장행사방조공갈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1노1370, 1981.09.18키워드맵강간치상(예비적ㆍ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