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1나1311, 1981.09.04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나1300, 1981.09.02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법원81마86, 1981.08.29키워드맵집행방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81마158, 1981.08.29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광주고등법원81노415, 1981.08.28키워드맵강도강간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1노1471, 1981.08.28키워드맵사문서위조ㆍ동행사등피고사건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
- 대법원80도3211, 1981.08.25키워드맵외국환관리법위반
- 대법원80누502, 1981.08.25키워드맵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다2645, 1981.08.25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1도149, 1981.08.25키워드맵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