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장래의 수입상실손해와 치료비손해에 대한 일시금청구의 가부(적극)
나. 상소심에서 본안의 종국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만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소극)- 대법원79누434, 1981.10.24키워드맵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도2325, 1981.10.2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 서울고등법원81노1809, 1981.10.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대구고등법원81노827, 1981.10.23키워드맵야간방실침입절도ㆍ강도상해피고사건
동일피해자 소유물을 단시간에 걸쳐 수회 절취한 자가 마지막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