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도800, 1981.08.25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0다2831, 1981.08.25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상대방의 상소 또는 등기말소청구의 가부(적극)
- 대법원81도2110, 1981.08.25키워드맵존속협박ㆍ특수협박
- 대법원80도1587, 1981.08.25키워드맵도시계획법위반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1도1596, 1981.08.25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대법원80다3259, 1981.08.25키워드맵소유권보존등기말소
- 대법원81도1830, 1981.08.25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