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도53, 1981.09.08키워드맵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대법원80다2810, 1981.09.08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1도1495, 1981.09.08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
타인발행의 백지수표의 보충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소정의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 행위인지의 여부(소극)
- 대법원80다2851, 1981.09.08키워드맵가등기말소등기등
- 대법원81다532, 1981.09.08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1도1945, 1981.09.08키워드맵절도,절도미수,폭행,특수강도,강도살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징역6월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의 위반여부(적극)
- 대법원80다2649, 1981.09.0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