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다236, 1981.09.2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등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의 효력
- 대법원80누596, 1981.09.22키워드맵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다253, 1981.09.2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의회복등기
- 대법원80누606, 1981.09.22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다276, 1981.09.22키워드맵직무집행방해금지등
가. 교회재판의 효력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부(소극)
나. 교회신도들 중 일부가 한 교파탈퇴 및 타교파에의 가입결의의 효력 - 대법원80도2423, 1981.09.22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계장급으로 재직하면서 과장대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의 직원인지의 여부(소극)
- 대법원80누601, 1981.09.22키워드맵면허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다2270, 1981.09.2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