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영리법인 상속ㆍ증여 7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그리고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 (3) 가수금 무상이자에 대한 주주의 증여세 과세07/02
- 인포[IFRS Issue Paper_121] KIFRS1012,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조건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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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일방 APA로 인해 영업권 등 평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07/02
- 예규청년으로 입사한 상시근로자가 청년 외로 변경되었을 때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경우 사후관리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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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56]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세무처리법 7 (법인과의 거래선택과 절세 포인트)-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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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조약 제2611호, 2025.7.1)2025.07.01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15호, 2025.7.1)2025.07.01
-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17호, 2025.7.1)2025.07.01
-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16호, 2025.7.1)2025.07.01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14호, 2025.7.1)2025.07.01
- 2023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 (기획재정부고시제2025-28호, 2025.6.30)2025.06.30
- 2024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 (기획재정부고시제2025-26호, 2025.6.30)2025.06.30
-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3334
-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1660
-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기준-2022-법규재산-0128
-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024-부가-5027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57
-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환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서면-2024-법규기본-4251
- (질의1) ´19.12.16. 이전 소득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19.12.17.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舊 소득령§154①(4)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것임(질의2)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자진말소 후 임대의무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舊 소득령§154①(4)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3843
-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도와드려요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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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이해하는 핵심 양도소득세(2025)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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