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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금액 산정05/14
부동산세금 Ho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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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6호, 2025.5.16)2025.05.16
-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865호, 2025.5.12)2025.05.12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경기도조례 제8432호, 2025.5.7)2025.05.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90호, 2025.5.7)2025.05.07
- 소득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5.7)2025.05.0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5.7)2025.05.07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39호, 2025.5.2)2025.05.02
-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서면-2025-원천-0297
-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4-원천-3790
-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서면-2025-원천-1512
-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5-원천-0323
-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수령한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가목 및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4-국제세원-2267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1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서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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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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