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21] 2022년 확 바뀐 개인(매매업 포함)과 법인의 부동산 절세전략-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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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많이보는 경제법 회계감사기준서 주요감리
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중소기업ㆍ벤처) 개정법령 입법동향 일반판례찾기 최신판례 판례공보 유형별판례 각급법원
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구인구직
- 관세사법 (법률 제18722호, 2022.1.6)2022.01.06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23호, 2022.1.6)2022.01.06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88호, 2022.1.6)2022.01.06
- 증권거래세법 (법률 제18724호, 2022.1.6)2022.01.0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9호, 2022.1.1)2022.01.01
- 감정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2479호, 2022.1.1)2022.01.01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호, 2022.1.1)2022.01.01
-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사전-2021-법규재산-1186
-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사전-2021-법규재산-1042
-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 내국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21중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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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론(2021)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2-01-18- 미국 USD
- 1,192.3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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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JPY
- 1,040.3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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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C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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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연합 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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