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74] 2026년 이후 부동산 세금실무 3 : 1주택 비과세 핵심 실무
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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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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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2026.10.01
-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6-27호, 2026.10.1)2026.10.01
- 2025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 (재정경제부고시제2026-106호, 2026.9.30)2026.09.30
- 2026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5호, 2026.9.30)2026.09.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9.30)2026.09.30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3호, 2026.9.30)2026.09.30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9.30)2026.09.30
- 세대원 중 1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사전-2026-법규재산-1413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5<20> 적용함사전-2026-법규재산-0938
- 제1, 2 부동산이 원고 등의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에 소재하더라도, 원고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제1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에 굳이 제2 부동산까지 한꺼번에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필요가 없었던 이상, 제1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같은 이유로 제1, 2 부동산의 각 주택 부분 양도 전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대법원2026두30895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2026두30835
- 이 사건 부품에 대한 의사결경, 위험, 소유권, 경제적 손익은 모두 이 사건 판매회사에 귀속되고, 원고의 수익과 이 사건 부품의 수입은 연동되지 않는바 원고의 사업을 위해 이 사건 부품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26두30644
- ① 개별 출자자들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반면, 출자 받은 법인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출자자들 중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중 100분의 50을 양도한 자의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함. ② 쟁점감면규정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간의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취득세 추징 대상 사업용 재산은 전체 이월과세액 중 추징되는 세액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출자자들 중 출자지분을 양도하지 아니한 AAA의 현물출자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조심2025지1534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6-법규재산-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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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6-10-06- 미국 USD
- 1,358.50 원
- 상승1.10
- 일본 J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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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C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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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연합 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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