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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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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자료 채용정보
-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44호, 2024.10.1)2024.10.01
- 2024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3호, 2024.9.30)2024.09.30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97호, 2024.9.30)2024.09.30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6호, 2024.9.27)2024.09.27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906호, 2024.9.26)2024.09.26
-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6431호, 2024.9.23)2024.09.23
-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32호, 2024.9.20)2024.09.20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법§46②(1)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사전-2024-법규법인-0459
-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는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함서면-2024-법규법인-3269
- 미국 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을 취급되어 원천징수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해당 소득은 미국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서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 법인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이의-대전청-2024-0064
- 포괄승계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위와 같은 부칙 규정들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과 해산법인들의 법인격을 당연히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조심2023지4163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 적용이 가능함서면-2024-부동산-0168
- 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서면-2024-부동산-0037
-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ㆍ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2024.10.07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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