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가족법인의 자금 운용 및 비용처리법 - (2) 가족법인의 자금 사용과 세무상 쟁점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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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22호, 2023.12.1)2023.12.01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21호, 2023.12.1)2023.12.01
- 2024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국세청고시 제2023-20호, 2023.11.21)2023.11.2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874호, 2023.11.16)2023.11.16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0호, 2023.11.3)2023.11.03
-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596호, 2023.11.1)2023.11.0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2호, 2023.10.31)2023.10.31
- 대주주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는 등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처분 타당함이의-서울청-2023-0249
-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서면-2023-부동산-2925
-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3-부동산-1436
- 1세대가 보유한 2주택(A,B) 중 1주택(B)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3-부동산-1081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의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23-소득-0281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서면-2022-소득-5468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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