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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12.10)2024.12.10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49호, 2024.12.10)2024.12.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12.10)2024.12.10
-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제3018호, 2024.12.6)2024.12.06
- 관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3)2024.12.03
- 국세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3)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 2024.12.3)2024.12.03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서면-2024-상속증여-3551
- o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o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ㆍ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홍보)제공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사전-2024-법규법인-0815
- 비상장주식 소액거래의 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소액거래를 통해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달리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감심2024-441
-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직ㆍ간접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봄이 타당함서면-2024-법규법인-3830
-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3-법규기본-2595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사전-2024-법규법인-0638
-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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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186억 원을 찾아드렸습니다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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