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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87호, 2025.4.30)2025.04.30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486호, 2025.4.30)2025.04.30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88호, 2025.4.30)2025.04.30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57호, 2025.4.30)2025.04.30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4.29)2025.04.29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5호, 2025.4.25)2025.04.25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4호, 2025.4.22)2025.04.22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는 것임서면-2025-소비-1135
-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도니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024-부동산-0180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5-법규부가-0828
-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5-법규부가-0804
-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한 것임서면-2024-법인-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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