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33] 토지 세금의 모든 것 4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토지 상세분석)-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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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자료 채용정보
- 2023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17호, 2023.3.31)2023.03.31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국세청고시 제2023-7호, 2023.3.31)2023.03.31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91호, 2023.3.31)2023.03.31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68호, 2023.3.31)2023.03.31
-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6호, 2023.3.29)2023.03.29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8호, 2023.3.28)2023.03.28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6호, 2023.3.27)2023.03.27
-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기준-2022-법무재산-0177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 §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3155
-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사전-2022-법규법인-1264
- 피상속인의 명의의 농협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96년~02년까지 벼 수매대금이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매년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사업이력조회서에 따르면 05년~06년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농협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05.1.1.~06.12.31.)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05.5.7. 비료 ***원, 05.6.28. 사료 ***원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3인0304
-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2022중6102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모든 절차 등은 청구인 명의로 진행되었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청구인 명의로 실행되어 그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2인7039
-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2022서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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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2023)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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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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