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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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7호, 2023.6.7)2023.06.0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99호, 2023.6.7)2023.06.07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4호, 2023.6.1)2023.06.01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40호, 2023.5.31)2023.05.31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89호, 2023.5.30)2023.05.30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국세청훈령 제2572호, 2023.5.29)2023.05.29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570호, 2023.5.29)2023.05.29
-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0032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조특법§38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5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1-부동산-4730
-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1-법규법인-3470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23-법규소득-0307
-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1668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는 소득령 §168의14①(3)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1-법규재산-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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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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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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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2023)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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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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