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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Ho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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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자료 채용정보
- 2024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국세청고시 제2023-20호, 2023.11.21)2023.11.2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874호, 2023.11.16)2023.11.16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0호, 2023.11.3)2023.11.03
-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596호, 2023.11.1)2023.11.0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2호, 2023.10.31)2023.10.31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3호, 2023.10.31)2023.10.31
- 주류분석규정 (국세청훈령 제2597호, 2023.10.31)2023.10.31
- 대주주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는 등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처분 타당함이의-서울청-2023-0249
-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서면-2023-부동산-2925
-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3-부동산-1436
- 1세대가 보유한 2주택(A,B) 중 1주택(B)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3-부동산-1081
-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승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4212
- 다가구주택(A)과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23-부동산-0964
-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증법상 정해진 기간 내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으므로 쟁점처분 정당하며, 상증법상 시가 평가원칙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이의-서울청-2023-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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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3-11-30- 미국 USD
- 1,28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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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JPY
- 877.29 원
- 상승0.98
- 중국 C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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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연합 EUR
- 1,414.16 원
- 상승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