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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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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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자료 채용정보
-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44호, 2024.10.1)2024.10.01
- 2024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3호, 2024.9.30)2024.09.30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97호, 2024.9.30)2024.09.30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6호, 2024.9.27)2024.09.27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906호, 2024.9.26)2024.09.26
-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6431호, 2024.9.23)2024.09.23
-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32호, 2024.9.20)2024.09.20
- 미국 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을 취급되어 원천징수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해당 소득은 미국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서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 법인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이의-대전청-2024-0064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 적용이 가능함서면-2024-부동산-0168
- 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서면-2024-부동산-003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1315
-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1397
-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서면-2023-법규재산-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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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10-07-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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