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35] 토지 세금의 모든 것 6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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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자료 채용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7호, 2023.6.7)2023.06.0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99호, 2023.6.7)2023.06.07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4호, 2023.6.1)2023.06.01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40호, 2023.5.31)2023.05.31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89호, 2023.5.30)2023.05.30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국세청훈령 제2572호, 2023.5.29)2023.05.29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570호, 2023.5.29)2023.05.29
-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0032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조특법§38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5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1-부동산-4730
-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1-법규법인-3470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23-법규소득-0307
-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재산세 부과관서인 경기도 광주시장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현황은 나대지로 「지방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2022중6904
-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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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2023)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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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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