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29] 비거주자의 상속ㆍ증여ㆍ양도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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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58호, 2022.12.1)2022.12.01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56호, 2022.11.25)2022.11.25
-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530호, 2022.11.25)2022.11.25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541호, 2022.11.24)2022.11.24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537호, 2022.11.24)2022.11.24
- 법령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532호, 2022.11.24)2022.11.24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540호, 2022.11.24)2022.11.24
- 소득령§155<20>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20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20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임사전-2022-법규재산-0036
-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룬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체납압류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압류 시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22다270316
-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감심2021-718
-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사전-2022-법규법인-0949
-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사전-2022-법규법인-0913
-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사전-2021-법규재산-0823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조경공사비)감심202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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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세법(2022).jpg)
부동산개발 세무실무(2022).jpg)
법인세법강의(2022).jpg)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jpg)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2022)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2-12-09-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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