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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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4호, 2023.6.1)2023.06.01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40호, 2023.5.31)2023.05.31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89호, 2023.5.30)2023.05.30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국세청훈령 제2572호, 2023.5.29)2023.05.29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570호, 2023.5.29)2023.05.29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국세청훈령 제2571호, 2023.5.29)2023.05.29
-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조약 제2548호, 2023.5.26)2023.05.26
-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1-법규법인-3470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23-법규소득-0307
-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1668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기준-2023-법무재산-0021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서면-2021-법규재산-78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기준-2022-법무재산-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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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23).jpg)
기업금융과 M&A(2023).jpg)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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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2023)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3-06-01-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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