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31] 토지 세금의 모든 것 2 (토지의 취득과 보유에 따른 세무상 쟁점)-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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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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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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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호, 2023.2.3)2023.02.03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6호, 2023.1.31)2023.01.31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제19212호, 2023.1.17)2023.01.17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호, 2023.1.13)2023.01.13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4호, 2023.1.9)2023.01.09
- 부동산 지정지역 해제공고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호, 2023.1.5)2023.01.05
-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2023.1.5)2023.01.05
-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 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
-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사전-2022-법규법인-1013
-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서면-2022-부동산-3860
-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서면-2022-부동산-2813
-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서면-2022-법규소득-2671
-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3-02-03- 미국 USD
- 1,219.30 원
- 상승12.10
- 일본 JPY
- 947.47 원
- 상승9.59
- 중국 CNY
- 181.49 원
- 상승0.85
- 유로연합 EUR
- 1,330.13 원
- 상승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