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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확 바뀐 부동산 절세 전략 (2/2)-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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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12.10)2024.12.10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49호, 2024.12.10)2024.12.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12.10)2024.12.10
-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제3018호, 2024.12.6)2024.12.06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54호, 2024.12.4)2024.12.04
- 관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3)2024.12.03
- 국세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3)2024.12.03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서면-2024-상속증여-3551
- o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o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ㆍ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홍보)제공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사전-2024-법규법인-0815
-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자국의 수입자에게 수출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절차이자 단순한 사실행위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조심2023관0034
- 비상장주식 소액거래의 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소액거래를 통해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달리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감심2024-441
-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쟁점감정평가액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액으로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부터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이 진행되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2965
-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의 수탁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종부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적격이 있다 할 것임.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인 전시장용토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라 하여 이를 다시 분리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조심2024서2955
-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할당관세 적용 추천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은 반면, 달리 이체판매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조심2024관0097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12.11
- 과세정보 노리는 해킹공격, 이제 AI로 막는다2024.12.10
-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2024.12.05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ㆍ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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