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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55]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세무처리법 6 (상속의 선택과 절세 포인트)-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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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자료 채용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81호, 2025.6.11)2025.06.11
- 관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590호, 2025.6.2)2025.06.02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52호, 2025.6.2)2025.06.02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7호, 2025.6.1)2025.06.01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국세청훈령 제2680호, 2025.5.28)2025.05.28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78호, 2025.5.28)2025.05.28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국세청훈령 제2679호, 2025.5.28)2025.05.28
-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1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 피고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1주일 만에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옥상 부분이 주택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부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함대법원2025두33014
-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기준-2025-법규재산-0020
-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감심2024-126
-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5년 이상 거주하고 해약 시 지급받는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4-법규소득-241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관리하는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5-법규부가-1249
- 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숨긴 재산 철저히 징수2025.06.10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관세 10문 10답 안내2025.06.10
- ’25년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신고, 6월 30일까지2025.06.10
- 해외 코인도 대상, 해외금융계좌 6월에 꼭 신고하세요!2025.05.30
- “꼭 필요한 자료만” …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2025.05.26
- 세금, 피할 수 없다면 아껴보자! 연말정산 실수,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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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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