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2025년 확 바뀐 부동산 절세 전략 (2/2)- 기업정보
- 200만개 이상
기업정보를 제공
- 인물
- 세무공무원
프로필 및 인사이동
- 상담
- 분야별 담당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
- 동영상
- 시기별 이슈에 대한
프리미엄 강의
- 논문
- 24개 학회
논문 제공
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많이보는 경제법 회계감사기준서 주요감리
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중소기업ㆍ벤처) 개정법령 입법동향 일반판례찾기 최신판례 판례공보 유형별판례 각급법원
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12.10)2024.12.10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49호, 2024.12.10)2024.12.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12.10)2024.12.10
-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제3018호, 2024.12.6)2024.12.06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54호, 2024.12.4)2024.12.04
- 관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3)2024.12.03
- 국세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3)2024.12.03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서면-2024-상속증여-3551
- o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o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ㆍ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홍보)제공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사전-2024-법규법인-0815
-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자국의 수입자에게 수출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절차이자 단순한 사실행위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조심2023관0034
- 비상장주식 소액거래의 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소액거래를 통해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달리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감심2024-441
-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쟁점감정평가액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액으로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부터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이 진행되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2965
-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의 수탁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종부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적격이 있다 할 것임.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인 전시장용토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라 하여 이를 다시 분리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조심2024서2955
-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할당관세 적용 추천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은 반면, 달리 이체판매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조심2024관0097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12.11
- 과세정보 노리는 해킹공격, 이제 AI로 막는다2024.12.10
-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2024.12.05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ㆍ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2024.12.04
- 올해도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186억 원을 찾아드렸습니다2024.12.04
-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2024.12.03
- 세금불복 쩔쩔매는 영세납세자, 국세청 국선대리인들이 수호천사!2024.12.02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12-13- 미국 USD
- 1,431.50 원
- 상승0.10
- 일본 JPY
- 938.04 원
- 상승1.08
- 중국 CNY
- 197.17 원
- 상승0.26
- 유로연합 EUR
- 1,498.71 원
- 상승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