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2 | 대구고등법원 |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취득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 2006.01.26 |
| 11 | 대구고등법원 | 항소장에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 소송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당초 발령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01.26 |
| 10 | 서울고등법원 | 국회의원선거 홍보물에 자신을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이라고 기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1.26 |
| 9 | 서울고등법원 | 월남전 파병 장병들의 고엽제 노출 후유증에 대한 고엽제 제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1) | 2006.01.26 |
| 8 | 서울고등법원 | 월남전 파병 장병들의 고엽제 노출 후유증에 대한 고엽제 제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2) | 2006.01.26 |
| 7 | 서울고등법원 | 공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 | 2006.01.24 |
| 6 | 서울고등법원 | 기업의 분식회계와 주식 취득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등 | 2006.01.24 |
| 5 | 부산고등법원 | 군복무와 정신분열증의 상당인과관계(2006. 1. 13.선고) | 2006.01.20 |
| 4 | 대구고등법원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6.01.20 |
| 3 | 서울고등법원 | 구(舊) 외국환관리규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죄 성립 여부 | 200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