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3 | 서울고등법원 | 미검증 기술 과대선전과 사기죄(2006.3.7.선고) | 2006.03.13 |
| 32 | 부산고등법원 |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한 자의 한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인정사례(2006.3.2.선고) | 2006.03.08 |
| 31 | 서울고등법원 | ‘날인없는유언장‘ 패소판결(2006.3.7.선고) | 2006.03.08 |
| 30 | 서울고등법원 | 부실회계감사와 자료제출 금융기관의 책임(06.2.17.선고) | 2006.02.28 |
| 29 | 광주고등법원 | 종중결의 무효확인 관련 판례요지 | 2006.02.23 |
| 28 | 광주고등법원 | 광주상무소각장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관련 판례요지 | 2006.02.23 |
| 27 | 광주고등법원 | 임차보증금에 가압류,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이 있거나 채권양도가 있다는 사유로 한 임대차 갱신거부는 위법함 | 2006.02.22 |
| 26 | 서울고등법원 | 연예인전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리권 범위(배우 원빈)(2006.2.8.선고) | 2006.02.16 |
| 25 | 서울고등법원 | 난지도골프장 관련 조례 무효판결(2006.1.15.선고) | 2006.02.16 |
| 24 | 서울고등법원 | 이웃간에 약정된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2006.2.7.선고) | 2006.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