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33 | 서울고등법원 | 자동차판매중개인의 근로자성 여부와 미스터리쇼핑(2006.7.14.선고) | 2006.07.24 |
| 132 | 광주고등법원 | 광주인화학교 장애인아동 성추행사건 항소심 판결문 | 2006.07.14 |
| 131 | 서울고등법원 |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 정치자금법위반(2006.7.13.선고) | 2006.07.14 |
| 130 | 서울고등법원 | 파산선고후 가산금 우선변제조항 위헌제청(2006.7.5.) | 2006.07.13 |
| 129 | 광주고등법원 | 고려시멘트 관련 특경배임사건 판결문 | 2006.07.11 |
| 128 | 광주고등법원 | 한국시멘트관련 특경배임사건 판결문 | 2006.07.11 |
| 127 | 서울고등법원 | 점포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은 무효(2006.7.5.선고) | 2006.07.10 |
| 126 | 서울고등법원 |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결정취소 소송 각하(2006.7.5.선고) | 2006.07.05 |
| 125 | 서울고등법원 | 비자금조성에 협력한 뒤에 이루어진 보전약정 무효(2006.6.30.선고) | 2006.07.05 |
| 124 | 부산고등법원 | 고속철 관련 금정터널 공사금지 가처분 사건 | 2006.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