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3 | 서울고등법원 | 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은 무효(2006.2.14.선고) | 2006.02.15 |
| 22 | 서울고등법원 | 의문사 최종길교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2006.2.14.선고) | 2006.02.14 |
| 21 | 서울고등법원 | 박혁규 전 국회의원 뇌물수수사건 판결 | 2006.02.13 |
| 20 | 서울고등법원 | 정당 내의 경선자금이 정치자금법의 규제에 따라야 하는 정치자금인지 여부 | 2006.02.10 |
| 19 | 서울고등법원 | 구(舊)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해당 여부 | 2006.02.06 |
| 18 | 서울고등법원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 존재 여부(새만금 사건) | 2006.02.03 |
| 17 | 서울고등법원 | 은행 직원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정기예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경우 은행의 책임 여부 | 2006.02.01 |
| 16 | 대전고등법원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 임대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이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가격으로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 2006.01.27 |
| 15 | 부산고등법원 | 금지되는 금품수수 행위의 의미(2006.1. 25.선고) | 2006.01.26 |
| 14 | 대구고등법원 | 강제추행상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상해’의 인정기준 | 200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