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587「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07-0198건설교통부2007-08-03
586「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교통영향평가의 대상)07-0123제주특별자치도2007-08-03
585「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07-0220재정경제부2007-07-20
58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07-0202행정자치부2007-07-20
583「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07-0201경상남도2007-07-20
582「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07-0196행정자치부2007-07-20
581「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07-0189울산광역시2007-07-20
580「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07-0185방위사업청2007-07-20
579「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07-0170소방방재청2007-07-20
578「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지목변경 신청) 관련07-0162서울특별시 강북구200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