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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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 07-0302 | 노동부 | 2007-10-17 |
| 64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 07-0296 | 교육인적자원부 | 2007-10-17 |
| 645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 07-0288 | 경상북도 | 2007-10-17 |
| 644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 07-0184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07-10-17 |
| 643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의미 및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07-0335 | 산업자원부 | 2007-10-12 |
| 64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 07-0312 |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2007-10-12 |
| 64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 07-0287 | 경기도 부천시 | 2007-10-12 |
| 640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관련 | 07-0263 | 전라북도 군산시 | 2007-10-12 |
| 639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 | 07-0239 | 산업자원부 | 2007-10-12 |
| 63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 07-0159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