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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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관련 | 07-0165 | 전라북도교육청 | 2007-07-13 |
| 57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관련 | 07-0092 | 교육인적자원부 | 2007-07-13 |
| 56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 07-0200 | 서울시 중랑구 | 2007-07-06 |
| 568 | 「산림조합법」 제13조(지역조합의 구역 외에서의 사업활동 가능 여부) 관련 | 07-0178 | 산림청 | 2007-07-06 |
| 567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 07-0176 | 청주시 | 2007-07-06 |
| 566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 07-0172 | 건설교통부 | 2007-07-06 |
| 565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 07-0155 | 경북 경산시 | 2007-07-06 |
| 564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 07-0154 | 경북 경산시 | 2007-07-06 |
| 563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 07-0152 | 산림청 | 2007-07-06 |
| 562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 07-0138 | 국무조정실 | 2007-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