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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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 07-0326 | 충청남도 당진군 | 2007-10-01 |
| 636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 07-0317 | 전라남도 진도군 | 2007-10-01 |
| 635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 07-0306 | 재정경제부 | 2007-10-01 |
| 63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 07-0294 | 경상남도 거제시 | 2007-10-01 |
| 633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 07-0290 | 농림부 | 2007-10-01 |
| 632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 07-0289 | 경상남도 창녕군 | 2007-10-01 |
| 63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 07-0188 | 행정자치부 | 2007-10-01 |
| 630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 07-0291 | 건설교통부 | 2007-09-20 |
| 629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 07-0284 | 전라남도 구례군 | 2007-09-20 |
| 628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 07-0265 | 행정자치부 | 2007-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