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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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지적법」 제3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 | 06-0042 | 시흥시 | 2006-00-00 |
| 100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 06-0028 | 산림청 | 2006-00-00 |
| 9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 | 05-0137 | 국방부 | 2005-12-30 |
| 98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제1항(소속기관)관련 | 05-0120 | 2005-12-30 | |
| 97 |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관련 | 05-0117 | 서울특별시 | 2005-12-30 |
| 96 |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2(측정기기의부착)관련 | 05-0113 | 환경부 | 2005-12-30 |
| 95 |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 05-0107 | 건설교통부 | 2005-12-30 |
| 9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관련 | 05-0102 | 기획예산처 | 2005-12-30 |
| 93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관련 | 05-0094 | 행정자치부 | 2005-12-30 |
| 92 | 예산회계법제36조(예산서체계)관련 | 05-0088 | 기획예산처 | 200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