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12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족의 순위) | 06-0135 | 국가보훈처 | 2006-00-00 |
| 120 | 「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표시기준) | 06-0134 | 보건복지부 | 2006-00-00 |
| 119 | 「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06-0133 | 농림부 | 2006-00-00 |
| 1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 06-0130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17 |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 06-0129 | 외교통상부 | 2006-00-00 |
| 116 |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기간) | 06-0126 | 해양경찰청 | 2006-00-00 |
| 115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 06-0125 | 해양경찰청 | 2006-00-00 |
| 1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 06-0123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13 |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 06-0114 | 국무조정실 | 2006-00-00 |
| 112 | 법령해석요청 | 06-0113 | 행정자치부 | 20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