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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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비공개결정에 관한 통지서) 관련 | 05-0067 | 행정자치부 | 2005-12-01 |
| 66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 05-0087 | 환경부 | 2005-11-25 |
| 65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2조(임대주택)관련 | 05-0085 | 건설교통부 | 2005-11-25 |
| 64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 05-0083 | 2005-11-25 | |
| 63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관련 | 05-0081 | 서울특별시 | 2005-11-25 |
| 62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 05-0065 | 환경부 | 2005-11-25 |
| 61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 05-0046 | 해양수산부 | 2005-11-25 |
| 6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가어항배후부지매각대금의귀속)관련 | 05-0079 | 해양수산부 | 2005-11-22 |
| 59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 05-0078 | 교육인적자원부 | 2005-11-22 |
| 5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 05-0077 | 2005-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