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151 |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 06-0230 | 국방부 | 2006-00-00 |
| 150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 06-0229 | 연기군 | 2006-00-00 |
| 149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 06-0226 | 서울특별시 | 2006-00-00 |
| 148 |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 06-0216 | 의정부시 | 2006-00-00 |
| 147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 06-0215 | 서울특별시 | 2006-00-00 |
| 146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 06-0213 | 산업자원부 | 2006-00-00 |
| 145 | 「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 06-0206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44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 | 06-0203 | 농림부 | 2006-00-00 |
| 143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 06-0202 | 농림부 | 2006-00-00 |
| 142 |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 06-0200 | 국방부 | 20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