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161 | 「관광진흥법」 제53조(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 | 06-0270 | 문화관광부 | 2006-00-00 |
| 160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 06-0269 | 국가보훈처 | 2006-00-00 |
| 159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 06-0267 | 국방부 | 2006-00-00 |
| 158 |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 06-0263 | 산업자원부 | 2006-00-00 |
| 157 |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 06-0260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56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 06-0259 | 소방방재청 | 2006-00-00 |
| 155 | 「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 06-0255 | 보건복지부 | 2006-00-00 |
| 154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06-0252 | 문화관광부 | 2006-00-00 |
| 153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18. 라(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06-0240 | 성남시 | 2006-00-00 |
| 152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 06-0239 | 해양경찰청 | 20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