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14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06-0198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40 |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 06-0196 | 재정경제부 | 2006-00-00 |
| 139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 06-0192 | 농림부 | 2006-00-00 |
| 138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 06-0182 | 기상청 | 2006-00-00 |
| 137 | 「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 06-0177 | 소방방재청 | 2006-00-00 |
| 136 | 「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 06-0173 | 건설교통부 | 2006-00-00 |
| 135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 06-0172 | 산림청 | 2006-00-00 |
| 134 | 「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 06-0171 | 연제구 | 2006-00-00 |
| 133 | 「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 06-0169 | 법제처 | 2006-00-00 |
| 132 | 「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 06-0167 | 통일부 | 20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