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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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 | 06-0109 | 거제시 | 2006-06-07 |
| 28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 06-0081 | 재정경제부 | 2006-06-07 |
| 281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06-0112 | 건설교통부 | 2006-05-26 |
| 280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 06-0100 | 건설교통부 | 2006-05-26 |
| 279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06-0099 | 건설교통부 | 2006-05-26 |
| 278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 06-0097 | 산림청 | 2006-05-26 |
| 27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 06-0095 | 광주광역시 | 2006-05-26 |
| 276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06-0084 | 국방부 | 2006-05-26 |
| 27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 06-0053 | 마포구 | 2006-05-26 |
| 274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 06-0040 | 보건복지부 | 2006-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