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33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06-0181 | 국가보훈처 | 2006-09-08 |
| 332 | 「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 06-0201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6-08-22 |
| 33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 06-0179 | 정읍시 | 2006-08-22 |
| 330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 06-0175 | 보건복지부 | 2006-08-22 |
| 329 | 「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 06-0143 | 건설교통부 | 2006-08-22 |
| 3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비공개대상정보) | 06-0132 | 행정자치부 | 2006-08-22 |
| 32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비공개대상정보) | 06-0131 | 행정자치부 | 2006-08-22 |
| 32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비공개대상정보) | 06-0128 | 행정자치부 | 2006-08-22 |
| 325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수리업자의 등록요건) | 06-0188 | 문화재청 | 2006-08-11 |
| 324 |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주민등록의 신고) | 06-0178 | 울릉군 | 200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