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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317「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06-0152감사원2006-07-28
316「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06-0151감사원2006-07-28
31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06-0146송파구2006-07-26
31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06-0127문화관광부2006-07-26
313「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06-0124해양경찰청2006-07-26
312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06-0105산업자원부2006-07-26
311「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대표이사의 선임절차)06-0168문화관광부2006-07-11
310「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06-0165노동부2006-07-11
309「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06-0158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2006-07-11
308「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재산감정평가 적용기간)06-0154해양수산부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