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317 | 「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 06-0152 | 감사원 | 2006-07-28 |
316 | 「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 06-0151 | 감사원 | 2006-07-28 |
31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 06-0146 | 송파구 | 2006-07-26 |
314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 06-0127 | 문화관광부 | 2006-07-26 |
313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 06-0124 | 해양경찰청 | 2006-07-26 |
312 | 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 06-0105 | 산업자원부 | 2006-07-26 |
311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대표이사의 선임절차) | 06-0168 | 문화관광부 | 2006-07-11 |
310 |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 06-0165 | 노동부 | 2006-07-11 |
309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 06-0158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2006-07-11 |
308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재산감정평가 적용기간) | 06-0154 | 해양수산부 | 2006-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