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303 | 법령해석질의 | 06-0118 | 충청북도 | 2006-07-07 |
| 302 | 법령해석질의 | 06-0111 | 2006-07-07 | |
| 30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1호(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 | 06-0089 | 중소기업청 | 2006-07-07 |
| 300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감면대상) | 06-0071 | 정보통신부 | 2006-07-07 |
| 29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 06-0050 | 건설교통부 | 2006-07-07 |
| 298 |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 승인) | 06-0155 | 문화관광부 | 2006-06-29 |
| 297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 06-0153 | 정보통신부 | 2006-06-29 |
| 296 |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 06-0150 | 구미시 | 2006-06-29 |
| 295 |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 06-0121 | 국방부 | 2006-06-29 |
| 294 | 부당이득금및과징금등부과시소액처리에관한질의 | 06-0117 | 보건복지부 | 200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