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313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 06-0124 | 해양경찰청 | 2006-07-26 |
| 312 | 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 06-0105 | 산업자원부 | 2006-07-26 |
| 311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대표이사의 선임절차) | 06-0168 | 문화관광부 | 2006-07-11 |
| 310 |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 06-0165 | 노동부 | 2006-07-11 |
| 309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 06-0158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2006-07-11 |
| 308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재산감정평가 적용기간) | 06-0154 | 해양수산부 | 2006-07-11 |
| 307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 06-0147 | 안산시 | 2006-07-11 |
| 306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 06-0138 | 국정홍보처 | 2006-07-11 |
| 305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소관업무) | 06-0137 | 국정홍보처 | 2006-07-11 |
| 304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 06-0145 | 행정자치부 | 2006-07-07 |